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트럼프의 ‘정부효율부(DOGE)’ 이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를 새로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 기구는 미국 행정부의 효율을 높여 규모를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효율부는 공식 정부 기구는 아니며 머스크가 가장 사랑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암시하는 줄임말 DOGE로 불릴 예정이다.

금주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두 인물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의 행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자산가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을 맡게 되며 트럼프는 머스크에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53세인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미국 행정부의 비대한 규모를 비판해왔으며 규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머스크는 선거 캠페인 당시 정부 예산 6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ic.twitter.com/Vnk4MCAofY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13, 2024

아직 정부효율부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해 많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10월에 운영이 “투명”할 것이며 “고인 물 빼기(drain the swamps)”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개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정부효율부에서 하는 업무에 관해 아주 명확히 ‘이것이 문제’이며 ‘지출이 산정된 방식은 이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우리는 지출을 삭감할 것이다. 지출 삭감에 관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미국이 파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 그리고 꽤나 큼직한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

Elon Musk on D.O.G.E: We'll drain many swamps and be very transparent about it.

“We're going to be very open and transparent and be very clear about this is what we're doing [with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here are the issues, this is the math for what's being… pic.twitter.com/bmqqwrZkZX

— ELON DOCS (@elon_docs) November 13, 2024

머스크의 여러 회사에 DOGE는 어떤 의미가 될까?

미국 연방 공무원은 잠재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산 및 연결 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식으로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공개 의무나 윤리적 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에 관여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2024 뉴욕타임즈 기사는 머스크가 17개 연방 정부 기관과 100개의 계약을 체결해 30억 달러를 약속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머스크가 그의 회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예산도 삭감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바쁜 사업을 고려할 때 그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암시한 바 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FACA는 현 정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을 규정한다.

도지코인 가격 폭등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되자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크게 올랐다. 도지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07.91% 올라 $0.3962에 거래되고 있다.

머스크의 새 자문 부서 “DOGE”가 주류 언론에 보도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도지코인의 미래에 관한 낙관론이 강해졌다. 최근 일부 트레이더는 $DOGE의 다음 목표 가격으로 1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2021년에 도지코인이 $0.70 위에 올랐을 때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오래 기다려온 기념비적 가격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