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by 
일론 머스크가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호주의 중도좌파 노동당은 생체인식, 정부 발행 신분증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 소유주 머스크는 이같은 정책이 정부의 온라인 활동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전에도 호주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머스느는 엑스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꼼수 같아보인다.”
Seems like a backdoor way to control access to the Internet by all Australians https://t.co/694yCzWOaB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21, 2024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젊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며 SNS 애플리케이션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이라고 묘사했다.
알바니즈는 성명에서 “이것은 기념비적 개혁이다. 일부 아이들은 우회할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안된 호주의 소셜 미디어 금지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한다. 위반하는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될 예정인 호주 소셜 미디어 금지법
부모의 동의 혹은 기존 계정 등의 예외가 없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알바니즈는 젊은 이용자가 여전히 메시지, 게임, 교육, 건강 지원,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로 인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왜곡된 신체 인식, 젊은 남성들에게 여성 혐오적 인식 등이 주입되는 데 따른 위험성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은 자유당까지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머스크의 엑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번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필요한 변경을 도입하는 데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일부 디지털 지지 단체의 운동가, 학자 등은 정부가 금지법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몰 가능성이 있으며 소셜 미디어가 젊은 이용자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