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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소송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원고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애플이 2021년에 개발한 아동 성학대 자료 감지 시스템을 폐기해 피해를 유발했다며 손해 배상금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27세로 애플의 무대책이 자신의 피해 사진이 널리 유포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자가 애플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이미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원고는 또한 해당 사진을 소지한 개인이 집행 기관에 기소될 때마다 자신과 어머니가 고지를 받아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많이 (사진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없었다. 사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동 성학대 피해자, 애플에 12억 달러 배상금 청구
원고는 애플에 탐지 시스템 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2,680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미국 법률에 따라 아동 성학대 피해자는 최소한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배상액 규모가 12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
소송의 원인은 애플이 2022년에 본래 계획했던 감지 시스템을 폐기한 결정에 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를 스캔해 아동 성학대 자료(CSAM)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2021년에 도입했으며 기기 내 해싱을 통해 컨텐츠를 식별한다.
그러나 애플은 악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판을 받으며 계획을 포기했다. 2022년 9월 애플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감지 시스템 포기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애플의 평판을 되돌아보게 한다. 최근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9살 피해자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아동 성학대 자료를 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몇 십 년 동안 미국 통신품위법 제 230조는 기업들이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제 9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보호장치가 컨텐츠 검열까지만 해당하며 절대적인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송의 경우 애플이 기각을 요청한 상태로, 제3자가 아이클라우드에 올린 자료에 대한 책임은 통신품위법 제230조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한 아이클라우드를 마치 결함 있는 타이어처럼 제품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즈 지의 인용에 따르면, 애플 대변인 프레드 세인즈(Fred Sainz)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동 성학대 자료는 혐오스러우며 회사는 아동을 위협하는 가해자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긴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면서도 모든 이용자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비판을 받는 빅테크 기업은 애플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리드라이트는 메타, 틱톡, 스냅, 디스코드, 엑스 등의 기업 CEO가 온라인 아동 착취를 다룬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사실을 보도했다.
7월에 미 상원은 유해 이미지 악용 및 유포 방지법(SHIELD Act)를 통과시켜 사적인, 성적으로 노골적인, 혹은 나체 이미지의 배포를 범죄로 정의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범죄학 교수 마이클 솔터(Micael Salter)는 엑스에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지역에서 법 체제가 개혁되지 않아 민사 소송이 테크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Apple is being sued for not remov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from iCloud although it has the tools to do so. In the absence of law reform in major jurisdictions like the USA or the EU, civil suits are one of the few ways to hold tech to account. https://t.co/ctt6FnT8uL
— Michael Salter (@mike_salter) December 9, 2024
리드라이트는 애플에 이에 관한 코멘트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